법원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었던 논문(또는 연구보고서) 22건(논제 12건)을
2013.12.31.자로 "저작권사용동의"를 해지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법원도서관 "논문"란에 게시되는 모든 원고는 "저작권사용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원내부에서 허용되던 자료열람이 법관과 법원직원의 경우도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연구보고서가 유료(법고을 DVD)로 시중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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