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17년 갈 책을 쓰자.
자본거래 세무가 과세체계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다.
2022년 1월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저자가 한 말이다.
2022년 12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자본거래 세무의 과세체계 근간이 바뀔만한 사건이었다.
저자는 2015년부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합병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익계산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책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저자 개인의 주장이었다.
지금까지 저자 개인의 주장에 그쳤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이 이번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의 판결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 들은 이 책을 아껴주시는 독자들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애독자가 이 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홍 성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