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보고서는 2013년 3월에 완성된 원고로서 완성 당시에는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사정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공개하게 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연구보고서의 사례는 합병과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전인 2010.6.30. 이전의 사례이나 합병영업권의 문제는 개편후인 2010.7.1.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분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Ⅰ. 연구배경
Ⅱ. 관련법령 및 판례 등
Ⅲ. 합병영업권
Ⅳ. 합병평가차익
Ⅴ.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
Ⅵ. 기업의 주식가치와 순자산가치
Ⅶ. 주식발행초과금과 합병평가차익
Ⅷ. 합병영업권과 주식의 포괄적교환
Ⅸ. 합병과세체계의 세법적용 문제점
Ⅹ.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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