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공시된 분할사례 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현행 조세법의 분할과세소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행 법인세법의 분할과세체계를 분석하였다.

현행의 분할과세제도는 분할당사법인의 법인소득에만 국한된 규정이며 분할 이후의

분할당사법인의 개별 주주의 새로운 자본거래에 대한 예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연구보고서는 필자의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2014년)』의 일부내용(1면 분량)을 참고(수정 포함)하였음 밝힙니다.


Ⅰ. 연구배경
Ⅱ. 관련법령 및 판례 등
Ⅲ. 법인세법 및 상법의 분할제도
Ⅳ. 분할과세소득
Ⅴ. 분할비율과 분할가액
Ⅵ. 분할사례 유형과 분할과세소득
Ⅶ. 분할계획서와 분할기일의 분할과세소득
Ⅷ. 분할비율과 분할교부신주
Ⅸ. 분할과세소득의 세법적용 문제점
Ⅹ.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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